“형사처벌 노출된 발렛 기사…‘자동차취급업자보험’으로 보호해야” 우리가 병원, 식당, 호텔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차대행(발렛) 서비스 뒤에 심각한 법적, 경제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손해사정의 조민규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렛업계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취급업자보험(취급업자보험)'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렛 기사의 생계 위협과 피해자의 불충분한 보상 문제 조민규 대표는 손해사정사로서 활동하며, 발렛 기사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이고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현행 보험의 치명적인 공백 현재 대다수의 발렛업체는 대인 보상 한도액을 사고당 1억~2억 원으로 제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유한 보장)'에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