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급 보증해놓고 뒤통수…개원의 나 홀로 소송 '승' 여러분! 보험사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 결정에 맞서 당당히 승소한 한 개원의의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 보증'을 믿고 환자를 치료했던 수많은 의료인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보험사 이번 소송의 주인공은 대전 서구에서 신선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조영호 원장입니다.
사건은 20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 환자 진료 의뢰: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환자 P씨의 어깨 및 목 통증 치료를 위해 조 원장에게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2.
진료비 지급 보증: 보험사는 진료 시작 전, '진료비 지급 보증서'를 팩스로 미리 보내며 치료에 대한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3. 성실한 치료: 조 원장은 약 3개월 동안 환자를 성실히 치료했습니다.
지급 보증 중지 및 심사 청구: 보험사는 치료비 총 95만 200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