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처벌 강화] 운전자 넘어 시공업자까지 구속, 법원이 보는 기준은? 최근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적 처벌 수위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벌금형에 그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불법 개조 행위자 모두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엄격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는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운전자만 처벌?' 이제는 '누구든' 처벌 대상 가장 큰 변화는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시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기존 하급심에서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걸고,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승인 없이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