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광고 90% 감소, 피해자 4천명에 보험료 환급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해 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보험조사협의회’에서는 법 개정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 보험사기 근절 대책과 향후 소비자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1. 90% 감소한 보험사기 광고, 조사 역량도 'UP'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광고의 급감입니다. 법 시행 전 수백 건에 달했던 보험사기 광고글은 시행 후 월평균 10건 수준으로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사기 행위의 '유인 경로'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요청권'을 활용하여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 카카오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