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정당방위 아냐” 잔인한 판결 [그해 오늘] 2015년 6월, 2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의 굴레 속에서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폭력과 사법 정의의 경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아픈 기록입니다. 20년 폭력의 끝, 우발적 살해 사건의 주인공인 여성 A씨는 1995년부터 약 20년 동안 남편 B씨의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왔습니다.
동거 후 2003년 혼인 신고를 했고, 2014년에는 폭력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까지 했지만, B씨의 집요한 추적과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열흘 전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가 A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지낼 곳이 없다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새벽, 술에 취한 B씨가 "화장도 안 하냐"며 욕설을 시작했고, 급기야 흉기까지 들고 A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