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완제품 납품’ 논란…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정당” 정부가 장애인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인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단체가 제품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업체 완제품을 납품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완제품 납품으로 인증 취소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의 농아인을 위한 권익 보호와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단체로, 그동안 피복사업소 및 기전사업소 등 20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증명은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장애인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받는 제도로, 각종 공공조달 우대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협회가 외부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