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기업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외면,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정부 주요 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까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준수 현황: 공공기관, 복지부, 대기업 가릴 것 없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19.5%, **기타공공기관의 34.8%**가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마저도 지난해 고용률이 3.6%에 그치며 의무 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20대 대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13곳과 5대 시중은행 역시 의무 고용률(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