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 치료비 급증 등 보험사 적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손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미한 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한 개정안 추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자 진료권 제한 등 지적 사항이 나와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된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자칫 환자의 치료·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8주라고 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8주 이후 치료받을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8주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만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