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명의 '숨겨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1조 6천억 원이 미지급된 충격적인 현실 고령층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 노인 중 무려 41만 명이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만 최대 1조 6천억 원이 넘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대에 머물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급률 66.3%에 그친 기초연금, 41만 명의 사각지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어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 현황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 65세 이상 노인 수 수급 대상자 (70%) 실제 수급자 수 미수급자 수 수급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