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활동 연금제' 추진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심각 경제도 3년 연속 역성장 위기 방치 땐 연금재정도 악화 우려 獨 총리 "지금 복지 감당 안돼" 65세 정년 이후 근무에 稅혜택 '더 오래 일하는 사회' 만들기 독일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새로운 복지 실험에 나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고령층 은퇴를 자발적으로 늦추는 세제 혜택을 마련한 것이다.
‘더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지속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복지 체계를 수술하겠다는 구상이다. 330만원 소득세 면제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 2000유로(약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활동 연금제’로 불린다.
숙련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도록 해 노동력 부족과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