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의 굴레, 왜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까?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한국 아동 보호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재학대 피해 아동의 무려 82.5%(3,215건)가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한 사례는 16.8%에 불과합니다.
재학대 행위자의 98%가 부모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통계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의 딜레마와 함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명시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아동을 위험에 다시 노출시키는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 부모의 변화 의지에 의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시늉을 하는 부모 앞에서 명확한 법적 강제력 없이는 분리를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