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대통령이 쏘아올린 탈신청주의 복지논쟁 2라운드… 노대명 박사의 재반론 지난해 2월 송파 세모녀 10주기를 맞아 진행된 기도회와 추모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빈곤사회연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발언 이후, 복지 신청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셜 코리아>는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라며, 신청주의 폐지 논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제도'라고 말했는데... 왜 폐지 안 될까?)
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탈신청주의'를 보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략의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