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순간의 이기적인 선택이 한 청년의 목숨과 유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 사건의 전말: 만취 도주, 사망사고 그리고 외면 사건은 2024년 8월 7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검문 회피 도주: 만취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든 피고인(20대 세무사)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급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자 충격: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