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90% 이상 오피스텔 및 다세대… 정보 및 경험 부족 탓 -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해야… 보증금 방패 법률도 살펴야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관련 법률 상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 관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임대차 관련 분쟁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 가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 주택은 주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다.
부산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 피해자 719명 중 79.2%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로는 정보 및 거래경험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다. 사회 초년생이 많아 임대차 계약이나 법률 상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