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배수구 덮개 손님이 밟고 미끄러져 주인에 400만 원 벌금 … 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대중목욕탕에서 발생한 단순 낙상 사고가 업주에게 벌금 400만 원이라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목욕탕 업주에게 일반 시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시설 관리 책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의 발단: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와 80대 손님의 골절상 사건은 2024년 8월, 대구의 한 목욕탕 여탕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소: 욕탕 바로 앞에 설치된 철제 배수구 덮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경위: 80대 손님 B 씨가 욕탕에서 나오다가 이 덮개를 밟았고, 덮개가 들리면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피해 정도: B 씨는 발가락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욕탕 업주 A 씨는 이 위험 요소에 대해 덮개를 고정하거나 경고 문구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