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좌회전 중 자전거 충돌, 70대 운전자 '공소기각' 2023년 9월, 오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80대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 결과는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신호위반 입증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씨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검찰은 A씨의 황색신호 좌회전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함을 반드시 입증해야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