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한도까지 줬더라도.. 대법원 "건보 구상권이 우선이다" 교통사고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사고 등 '제3자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간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대법원이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 계약 한도액 전액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그 이전에 건보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건보공단에게 해당 급여액을 물어줘야 할 책임(구상금 지급 의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 업계와 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3억 보험금과 3,930만원의 건보 급여 이 사건은 2017년 태국에서 관광버스 전복 사고를 당한 한국인 관광객 10명에게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지급: A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계약 한도인 총 3억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 지급: 건보공단은 이보다 앞서 귀국한 피해자들의 진료에 대해 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