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 안에 과자 가득한 장애인 뺨 때린 지도사 '무죄' 이유는 강원도 원주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며 사회적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자를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에게 뺨을 때린 생활 지도교사의 행위가 폭행인지, 아니면 질식사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긴급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대처?
사건은 지난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생활 지도교사 A(60)씨는 1급 지적장애인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물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B씨는 식탐이 많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급하게 삼키는 경향이 있어 보통 크기보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A씨는 곧장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3대 때리는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명백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