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처리한다기에 갔을 뿐인데..." 뺑소니 협박, 유죄일까요?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무죄)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계약자인 아버지를 믿고 현장을 떠났던 운전자 A씨가 상대방의 '뺑소니 신고' 협박에 직면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에 불만을 품은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무기로 A씨를 압박한 것인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단언합니다. 1. 사건의 쟁점: 아버지가 처리했어도 '뺑소니'일까?
A씨는 접촉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다가가 연락처 교환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서 "내가 처리할 테니 먼저 가라"고 말했고, A씨는 아버지를 믿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보험 접수를 완료하고 자신의 신원이 담긴 명함까지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심지어 상대방도 자신의 보험사와의 통화에서 '관계된 사람(A씨의 아버지)이 와서 처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