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료 내도, 섬, 산간지역은 다른 서비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매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섬이나 산간벽지 지역에서는 차량 고장 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약관이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27만 명의 가입자와, 명절 연휴 등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운전자들이 겪는 형평성 문제이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 제외의 현주소와 문제점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KB) 약관에 따르면,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1) 20년 된 불합리한 약관 약관 신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에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혜택의 부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차량 배터리 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