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퉁불퉁한 펜션 바닥이 원인" 중상 입은 투숙객, 시설 하자 입증해 '손해배상' 가능 즐거운 휴가철, 펜션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가평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울퉁불퉁한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턱이 찢어지고 발목 인대까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과 장기 입원 끝에 현재 무급 휴직 중인 A씨는 펜션 측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숙박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펜션 주인의 ‘공작물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펜션 주인의 법적 책임, 어디서 찾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펜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핵심 법률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