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123대 국정과제에서 정신장애인 관련 내용 누락... 당사자단체 "우리 목소리 철저히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2025년 4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위와 같이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언급은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