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거부 사망, 상해 동의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형법 제24조 분석)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의 행위를 '승낙'합니다.
하지만 이 승낙이 법적인 처벌까지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4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법의 정신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법익을 처분할 수 있다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의 승낙'에는 무제한의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승낙이 법적 위법성을 없애주는지, 그리고 언제 무효화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승낙이 위법성을 없애는 경우: 격투기 선수와 의료 행위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를 구성하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는 승낙에 의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1) 종합격투기(UFC) 선수들의 상해 UFC와 같은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선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