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 부부 모두 수급 땐 20% 깎여 단독가구와 형평성 고려해 도입 “최빈곤층엔 생계 위협될 수도” 2030년까지 감액률 10%로↓ 소득하위 40%부터 적용 논의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2년 강하게 비판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경우 지급액을 20% 깎는 현행제도를 개편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20% 깎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