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그냥 가버렸어요"...주차장서 발 밟고 '나몰라라' 뺑소니, 처벌될까? 주차장에서 차량에 발을 밟힌 A씨.
고통을 호소하며 차량에 다가갔지만, 운전자는 사과 대신 욕설을 퍼붓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선 이 사건, 과연 운전자는 처벌받을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할까? 뺑소니의 핵심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가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운전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 사고 발생 위치,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리고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