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부모를 모두 잃은 10대 고아 조카의 재산을 횡령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후견인의 역할과, 법적 감시 및 처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1.
사건 개요: 미성년 조카를 돌보던 외삼촌의 횡령 광주지법은 2025년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삼촌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카 B군은 고등학생 나이에 부모를 잃고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며 외삼촌인 A씨의 양육과 후견을 받아왔다.
A씨는 법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B군 앞으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1,318만원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6,864만원을 관리했지만, 이를 가족회의를 통해 동생 지원, 집 수리비 등 개인·가족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법적 쟁점: 후견인 재산관리의 한계와 처벌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급받은 재산을 엄격히 관리·운영해야 하고, 후견 대상인 미성년자의 복지 향상에만 써야 한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