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한 지방의 사회보장제도로 주목…신안군,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올해 120억여원 지급 제주엔 풍력 발전 이용한 바람연금…농촌 체험 등 마을사업 수익금으로 연금 재원 마련도 최근 신안군의 '햇빛 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햇빛 연금은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햇빛 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마을자치연금'의 대표적인 사례다.
마을자치연금은 공동의 생산·사업·자원에서 생긴 수익을 마을의 자치 규칙에 따라 주로 고령의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복지제도로 부상하고 있다.
햇빛 연금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서 생긴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고 해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신안군의 햇빛 연금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