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 대상 정책 부실 논란: 학계가 우려하는 이유와 요구사항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장애인 복지 및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핵심 대상자 중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 시범사업과 내년 본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의 평등한 돌봄 기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무엇인가?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을 핵심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학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