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연금 박탈?"...유족연금법의 불편한 진실과 숨겨진 차별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현행 연금 제도는 '재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리면,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과연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1.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긴다?
현재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만으로도 유족연금이 중단되고, 그동안 받은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재혼은 물론, 새로운 관계 자체를 숨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혼으로 새로운 부양 관계가 형성됐으니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논리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