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교차로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사고의 책임, 즉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해 정리합니다. 과실 비율, 누가 어떻게 정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자료를 참고하는데, 이 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만든 책자입니다.
약 250개의 사고 유형별 도표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과실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합니다. 물론 이 기준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크다면 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