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산재 전문 변호사 3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전원 "판사 업무 관련성 판단 때 '감정의 소견' 영향 커" '감정의 판단, 충실하지 않다'는 74.2%…"기저질환만 우선시" 응답자 "산재보험법 취지, 대법 판례 따라야…감정 '맹신' 안돼"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산재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鑑定)의 영향력이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때 의사에게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묻는 감정이 판결을 지나치게 좌우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질병과 업무 관련성에 관한 감정의(鑑定醫)의 의학적·자연과학적 판단보다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맞는 법관의 규범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불합리한 산재 판정'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17일부터 5월8일까지 산재 전문 변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