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산재 판정)①의사 한마디에 '산재 판결' 갈린다 산재소송서 판사가 '의사 소견' 근거 우선…'패소 판결' 줄지어 산재보험법 취지 위배…대법 "엄격한 의학적 증명 필요없다" 법조계 “의사 소견보다 업무상 질병 '규범적 판단' 우선해야” 산업재해 소송은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법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만 기대 판결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의사 소견을 묻는 진료기록 감정(鑑定)은 소송의 필수 절차가 됐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산재 소송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절차보다 질병의 의학적 원인을 따지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지연되고, 노동자는 비용 부담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부실하거나 편향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산재 전문 변호사와 의사, 법관 등을 만나 산재 소송이 산재보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