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재산도 전혀 없지만, 평생 국가로부터 어떤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지 제도는 대상자 스스로 신청해야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을 못하거나 안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 세 모녀 사건(2022년), 익산 모녀 사건(지난 5월) 등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면서 자동 지급제 전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민증도 없애고 '은둔' 정신장애인…"복지 수당도, 소비쿠폰도 못 받아" KBS가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만난 40대 정신장애인 A 씨 가족은 "복지는커녕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코로나19 때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20대 때 조현병이 발병한 A 씨는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생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