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 판결 최근 법원은 심각한 우울증과 음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약관의 ‘고의적 자해 면책 조항’과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씨는 2016년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사망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동시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도 있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사고 전날 과도한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정상적 사고력과 판단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이었으므로 충동적 자살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