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산사태로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 집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선율로의 남성진 대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1.
천재지변과 재난, 책임의 차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천재지변’과 ‘재난’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난: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상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재해를 예방하거나 대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