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폐기물 수거 차량 분수대 파손, 법원 “공사비 50%씩 부담하라” 최근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바닥 분수대 파손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주택 내 구조물 관리 책임과 외부 차량의 출입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9년 1월, A 폐기물 수거업체의 차량이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 중 바닥 분수대를 지나면서 구조물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인 B 위탁사는 분수대 수리 공사를 진행했고, 총 4090여만 원(공사비 3800만 원 + 소송비용 약 2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업체 B사는 A사에 대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수거업체의 주장 A사는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