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법원 판단 나왔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한두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단순한 수리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아파트 누수 피해를 입은 A씨가 윗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2차례 누수, 반복된 피해 A씨는 2016년부터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해 왔습니다. 윗집에는 B씨가 살고 있었고, 문제는 2018년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되면서 벌어졌습니다. 2018년 첫 누수 발생 → B씨가 550만 원 보상 (벽지 교체 및 인테리어 비용 등) 2020년 A씨가 인테리어 공사 → 다음 해 또다시 누수 발생 2021년에는 주거 전체에 누수 피해 천장 무너짐, 벽지에 녹물 오염, 거실,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