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회식 후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25.7.11.
선고 2023구합50653) 은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와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이 업무와 연관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업사원 A씨는 3일 연속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 회사 카드로 결제, 와인 2~3잔 둘째 날: 회사 카드로 결제, 소주 1병 + 맥주 1병 셋째 날: 회사 공식 회식은 아니었지만, 해외 주재원들과의 만남.
식사비용은 A씨 개인 카드 결제, 술값은 현지 주재원 부담. 이 자리에서 A씨는 양주 약 1병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