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 제외? 공적연금 수령자가 알아야 할 '기초연금의 진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연금의 목적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공적연금의 종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