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 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 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 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지고 직접 정산 등 절차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의료기관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