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진단서 발급 의무화 이후에도 문제 지속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마련에 나섰지만, 치료받을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막으려다 진단서 비용만 급증 2023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에 따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넘어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병원의 과도한 진료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실제로 제도 시행 첫해에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삼성, DB, KB, 메리츠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단서 발급 비용은 26억 4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나 폭증했습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