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을 다한 소방관, 사후엔 왜 보험금 소송에 내몰리나? 우리의 안전을 위해 불길 속으로, 재난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그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상상 이상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15명의 소방관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보험금 지급을 두고 유족이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희생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슬픈 현실입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는 보험사의 주장 최근 한 소송에서 보험사는 베테랑 소방관이었던 A씨의 사망에 대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수많은 구조 활동으로 인한 격무와 과로에 시달렸고, 사망 당시 주요 우울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시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소방관의 정신적 고통을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