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 개선 착수 李대통령 복지 ‘자동지급’ 공식 지시 정보 축적된 보편급여는 전환 용이 기초생활보장 등 심층 심사엔 한계 상담·연계 기회 줄어 지원 공백 우려 소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수 “수급 기준 완화 등 병행 전략 필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를 넘어 ‘자동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 지시하자 사회복지계가 술렁였다.
‘신청주의’는 수십년간 한국 복지제도를 떠받쳐 온 기본 원리다.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 탓에 수많은 사람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익산 모녀 사건’(올해 5월), ‘수원 세 모녀·창신동 모자 사건’(2022년) 등 반복된 비극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향후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