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 법정다툼 끝 보험금 2,655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의료자문 불투명한 절차 분쟁 가능성 높여… 보험사에 '양날의 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자문기구 필요" 목소리도 삼성화재가 의료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려다 최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의료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려다 최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행태가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A씨에게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2억8,000만원을 지급한 후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1년3개월 뒤인 2025년 7월 삼성화재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간의 과정과 쟁점을 들여다 봤다. 과정은 자동차 사고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전인 10월 자동차상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다. 사고로 A씨는 우측 슬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