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논란과 정책의 모순] 정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30년까지 전국 500개소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인부담률 약 30% 수준에서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간병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환자 가족들은 고액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간병비 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병 서비스의 질과 돌봄 인력 정책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 여전히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320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17년 경력자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