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와 자동지급 전환의 필요성 최근 대통령이 “신청주의가 잔인하다”는 발언과 함께 복지급여의 자동지급 전환을 지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제도인데 현실에서는 신청 절차라는 문턱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과 자동지급 전환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1. 신청주의란 무엇인가 신청주의란,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개시되는 원리입니다.
민법상 계약·등기, 각종 행정절차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격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행정 방문, 디지털 접근성 부족, 낙인과 두려움 때문에 취약계층일수록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법문화의 관성이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