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2024다200317, 200324 판결 해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의도와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 법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 권유로 남편(망인)을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