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 구상권 소멸시효,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 해설 보험 실무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들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구상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큰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해당 사건의 개요, 판결 요지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보험회사의 피보험자는 2016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에게 원고 보험회사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3. 2. 3.,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일부 구상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