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 통지의무 이행 기준과 대법원 판례(2024다238633)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도 피보험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보험사 내 여러 계약이 존재할 경우, 한 계약과 관련한 통지가 다른 계약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다소 모호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은 이 문제를 명확히 판단하며, 보험계약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 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계약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보험계약에는 병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 병은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운전자보험 신규 발급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병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운전자보험에만 반영하고 보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이후 병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자 보험사는 상해보험계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