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의 차이와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증가하거나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무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지만,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는 위험도가 낮은 사무원 직업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계속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이 실제와 다름에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